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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규제 애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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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혁신TF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중소기업규제개혁 TF』를 출범했습니다.

주요 역할

  •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발굴, 조사 및 연구
  •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정책 제안

대표적인 중소기업규제유형

  • 01

    노동규제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 02

    금융·세제

    자금조달, 회계, 세금, 부담금 납부 등

  • 03

    입지·건축

    노후산단 입주 제한요건 완화 등

  • 04

    판로규제

    영업활동, 제품판매 등

  • 05

    환경규제

    환경보호 목적 규제 등

  • 06

    인증 및 기술규제

    기술·품질·안전검사 등

  • 07

    창업·벤처

    사업 개시 인허가 요건, 절차 등

  • 08

    소상공인

    소상공인 관련 일반규제

  • 09

    수출·통상

    수출입 허가, 통관절차 등

  • 10

    사업전환·폐업·승계

    기업승계·매도·인수합병·폐업 등

담당부서정책총괄실

전화02 - 2124 - 3115~6

이메일ept@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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