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과 기업 유의사항 안내 > 조합정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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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중국은 반간첩법을 개정하여 중국의 국가안전과 이익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간첩행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외국기업, 외국인의 간첩활동에 대한 불심검문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특히 반간첩법은 그 모호성으로 인해 중국 당국은 어떤 종류의 문서, 데이터, 물품들도 중 국가안보와 연계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는 바,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활동도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예기치 못한 체포, 연행의 가능성도 있는등 비즈니스 및 정주 환경 전반이 악화되는 분위기 입니다.

 4. 이에 우리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중국을 방문하시거나 체류할 계획이 있는
조합원사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국 반간첩법와 기업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