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및 분쟁동향 조사 > 조합정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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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은 무역위원회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바 다음과 같이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및 분쟁동향 조사를 하고자 하니 각 조합원사에서는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조사 필요성

최근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재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국제 특허분쟁에 있어서 효과적인 해결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제고에 효과적인 제도이나, 이에 대한 홍보 및 인식 부족으로 아직 그 활용도가 높지 않다.

따라서, 무역조사실에서 지재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지재권 분쟁 동향을 파악하여 필요시 조사를 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하제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2)조사 방법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사례를 기재하신 후, 조합으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02)725-611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