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 발굴 / 해소하기 위한 민-관 합동 포럼 개최(산업부) > 중소기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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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심층 논의하기 위해 제2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을 ’15.11.24(화) 엘타워(양재동) 매리골드홀에서 개최하였다.

　

ㅇ 이번 포럼에는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비롯해 경제, 산업,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기업과 산업별 협회와 단체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기술규제: 정부가 국민안전 등을 목적으로 제품․서비스에 대한 특성, 제조방법 등에 요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표준, 기술기준, 시험인증 등을 포함

예)전기용품 안전인증, 식품의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ㅇ 기술규제정책포럼은 민간전문가와 피규제자가 참여하여 기술규제 현안 및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공유․정책제언 등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27일 출범한 바 있다.

　

□ 이날 행사에서는 기술규제 대응 관련 정책의 추진현황이 소개되고,창의적인 기업활동 및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현행 기술규제 시스템의 개선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먼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합리한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규제영향평가* 등의 추진현황을 소개 하였고,

　

* 각 부처의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과 관련된 법령 재․개정 시, 기존 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 표준, 국제 기준과의 조화 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

　

* 영향평가건수: 총1,243건('13년 291건, '14년 409건, '15년11월현재 543건)

　

　

ㅇ 이어서, ‘일체형 태양광 모듈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대상 포함’ 등 포럼에서 발굴한 기업애로에 대한 개선 추진현황을 공유하였다.

　

ㅇ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난 11월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바 있는 유사․중복 인증 통합․정비 등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어진 민간전문가 발표에서는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가 ‘기술규제와 표준의 역할 정립’을 주제로 기술기준에 표준을 활용할 경우의 긍정적인 효과를 소개하였고,

　

ㅇ 바이테리얼즈 김준성 대표는 ‘신기술 관련 규제에 대한 국내외 대응사례’를 통해 미국, EU, 일본 등의 신기술 대응 정책을 다루었다.

　

□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ㅇ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박순길 센터장은 기술발전과 규제의 엇박자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 주체들간의 소통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ㅇ 한국소비자원 김성천 법제연구팀장은 소비자 안전 관련 규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완화’의 관점보다 ‘유지 또는 합리화’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금일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앞으로도 기술규제정책포럼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을 당부하였으며,

　

ㅇ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축사를 통해 본 포럼의 결과물들이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향후,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들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포럼을 통해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