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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요 원자재 수급안정 추가대책 발표(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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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1회 작성일 21-08-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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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 철근 등 2개품목을 대상으로 수출제한제도가 시행되며, 아울러 동품목에 대한 매점매석행위단속지침(재경부고시)이 공포되어 출고제한, 사재기 등 유통질서문란행위가 집중단속 됨

    □ 산업자원부는 3. 3일 오전 10시 李熙範 산자부장관 주재로「원자재수급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을 일제 점검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적인 원자재수급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함

    ㅇ 포스코·INI 등 철강재 생산 및 수요업계, 석유화학·제지 등 여타 주요원자재 수급기업 등 업계대표 및 관련단체, 중소기업청·조달청 등 관련부처가 참석한 금일대책회의에서는

    ㅇ 최근 국제원자재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세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진단하고 품목별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였는 바,

    - 원유는 OPEC의 감산예고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배럴당 24달러(두바이유 기준)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 알루미늄, 전기동, 니켈 등 비철금속과 주요철강원자재 등은 선물거래가격등이 계속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가격상승세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이러한 가격상승전망에 따른 국내수급상황을 점검한 결과 비철금속의 경우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물량공급에는 큰애로가 없는 반면, 고철·철근등 일부철강재는 국제적인 가격상승과 함께 국내수급불균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이와같은 주요 원자재별 가격 및 수급전망에 근거하여 금일 산자부가 발표한 원자재수급안정대책을 보면,

    ㅇ 우선 가격급등과 함께 국내수급애로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고철, 철근 등 2개 품목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수급안정화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① 3.8일부터 수출입공고의 개정을 통해 수출제한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동품목들의 수출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 추후 필요시 직접적인 수출물량제한조치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② 아울러 고철·철근에 대하여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매점매석행위단속기준지침」을 마련하여 3.8일부터 수급불안 해소시까지 국세청·지자체등과 합동으로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하였음

    ③ 또한, 관련업계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업계자율로 국내공급여력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철근의 경우 제강업계의 자율적인 수출축소를 통해 당초수출계획 대비 67천톤을 추가로 국내공급하고, 고철은 제강사의 수입비중을 최대한 확대키로 하였음

    ㅇ 공급확대조치가 기발표된 후판, 주물선(후판 : POSCO의 34만톤 추가공급, 주물선 : POSCO 및 포스틸을 통해 15만톤 추가공급)에 대해서는 공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율적인 유통망관리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최종수요기업에 대한 공급차질을 사전 예방키로 하였음

    ㅇ 원유에 대해서는 산자부, 석유공사, 정유업계로 구성된 상시점검팀을 운영하여 국제유가 및 원유수급상황을 계속 감시하면서,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에너지소비 절감대책, 비축유 방출, 유가완충자금 활용 등 단계별 석유위기대응조치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원유비축량을 106일분(154백만b)에서 110일분(160백만b)으로 확대하는 등 비상시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이와같은 품목별 대책과 함께 금일 대책회의에서는 원자재수급불안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해소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현 500억원)을 확대하고, 원자재공동구매지원자금의 신청요건을「3개기업이상」에서「2개기업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출소요기간도 45일에서 15일 이내로 축소하는 등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산자부에서는 수입계약체결시 가격이 30%이상 상승한 페로실리콘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앞으로도 수입계약가격이 30%이상 상승한 품목의 경우 할당관세 추가적용 및 한계수량 확대를 추진하고, 특히 국내생산이 없는 비경쟁원자재에 대해서는 무세화 원칙을 추진키로 하였음

    ㅇ 끝으로 금일 대책회의에서는 구조적인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후판의 생산능력 확대, 한보철강의 조기매각 및 경영정상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 산업자원부에서는 앞으로도 기구성된 원자재수급안정대책 T/F팀을 보다 확대 개편하여 모든 원자재의 수급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일일점검체제 구축, 관련부처 및 업계간 협조 강화등 정부차원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

    ( 자료 : 산업자원부 유통물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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