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추천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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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대하여 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추정가격 1억원이하, VAT별도) 방법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협동조합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하여 소기업 등의 공공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해 일련의 추천업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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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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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8조 (조합 추천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조건에 맞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
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요청받은 조합은 신청을 받아 5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을 신청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이 3인 또는 4인인 경우에는 신청인 수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할 수 있 으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5.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을 요청하는 공공기관, 추천을 하는 조합, 추천을 신청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추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연간 계약한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간 추천한도, 추천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구매정 보망 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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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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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제품선택 : 세부품명(G2B번호)별로 구매 제품 선택(복수능)
조합선택 : 선택한 세부품명(G2B번호) 관련 협동조합중에서 선택
추천기한 : 요청일자를 제외하고 3일자(토/일요일및 법정공휴일 제외)를 포함한 일자부터 추천기한을 등록
추천요청업체수 : 5개업체 이상(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 2개이상)
- 중소업체의 "추천신청"
대상업체 : 해당 세부품명(G2B번호)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추천신청 : 추천요청일로부터 협동조합의 추천심사기간전까지 추천신청 가능
-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
대상조합 :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중 공공기관이 선택한 해당
세부품명(G2B번호) 관련 협동조합
업체추천 : 추천신청순서에 따라 세부품명별(G2B번호별) 연간 추천횟수와 업체별 연간계약한도 등을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추천기한 2일전부터(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추천기한까지 추천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 비조합원 1개포함)
※ 업체추천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계약결과를 해당 협동조합이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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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94호 (2021.12.31)] |
| 번호 |
G2B분류번호 |
조달청 분류 명칭 |
| 1 |
4110320201 |
실험용세척기 |
| 2 |
4110340601 |
무균함 |
| 3 |
4110341801 |
대형온습도환경조성실 |
| 4 |
4110349101 |
항온항습조 |
| 5 |
4110350201 |
실험실용배기기 |
| 6 |
4110420601 |
초순수제조기 |
| 7 |
4110440501 |
진탕배양기 |
| 8 |
4110451001 |
건조기 |
| 9 |
4110460101 |
실험실용전기로 |
| 10 |
4110670501 |
식물생장조절실 |
| 11 |
4111368901 |
종합계측기 |
| 12 |
4228159601 |
고압멸균기 |
| 13 |
4411191101 |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
| 14 |
4511160301 |
영사용스크린 |
| 15 |
4511169701 |
영사대 |
| 16 |
4511181001 |
실물화상기 |
| 17 |
6010478701 |
유압제어실험장치 |
| 18 |
6010479801 |
신재생에너지실험장치 |
| 19 |
6010610101 |
엔진모의장치 |
| 20 |
6010610401 |
전기전자교육자료 |
| 21 |
6010621401 |
교육용로봇 |
| 22 |
6010629901 |
공정제어실험장치 |
| 23 |
6010640202 |
정보통신망실습장비 |
| 24 |
6010649801 |
전자회로실험장치 |
| 25 |
6010939901 |
멀티미디어학습장치 |
| 26 |
6010939902 |
수업자동녹화시스템 |
| 27 |
3912119801 |
프로그래머블로직컨트롤러(교육 및 실험용에 한함) |
| 28 |
6010999901 |
교육훈련장비 (자동제어교육실습장비, 마이크로프로세서교육실습장비,
과학교구실험실습장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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